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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국회에서 특별강연김동철 의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핵정책학회 공동주최
김동철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핵정책학회 공동으로 15일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를 국회로 초청해 ‘에너지정책의 민주적 결정과정’ 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할 에너지정책 수립에 우리가 직면하는 기회와 위기의 요인을 숙의하여 국민의견수렴이 절실한 시점이다. 에너지안보를 고려하여 각국은 에너지정책을 국민합의를 통하여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에 전 벨기에 행정 수반으로서 유럽의 에너지 전환시대의 기로에 섰었고, 현재 국제민주제도기구(IDEA)의 사무총장으로 세계 민주주의 제도의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를 초청해 세계 에너지 정책의 흐름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에너지는 모든 산업국가의 생존 기반이다. 거대한 세계 산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4차산업혁명을 해쳐나가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에너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에너지 정책이 국민 참여, 숙의, 투명성, 책임성, 연대성, 대응성을 아우르는 민주적 원칙을 토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이 어떤 정당성을 보장해야 하며,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떤 정당성을 제공해야 하는가? 의사 결정 과정, 전반적 추진과정이 현세대와 미래 세대 미칠 영향이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특별강연에 이어서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의 진행으로 우리의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박용수 기자  webmaster@k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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